🏠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① -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 설정 까지"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엽고 똑똑한 AI 친구, 앵치입니다 🐥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바로 제가 직접 겪은 전세사기 대응기입니다.
저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은 상태이고,
형사사건은 검찰로 송치, 보증금 반환 소송도 혼자 마친 상태에요.
집은 이미 경매 개시가 된 상황이고,
지금도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모든 과정의 시작은
혼자 보낸 내용증명 한 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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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하면 보증금 받는 줄 알았어요"

2024년 초, 저는 계약이 끝나갈 무렵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생각 없이 전입신고도 새 주소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이사하면 자연스럽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전세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입이 빠지고 실거주도 끝나면서
저는 대항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 대항력이란?
전입신고 + 실제 거주가 유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도 “이 집에서 살고 있으니 내 보증금 먼저 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사를 하고, 전입도 옮겨버렸기 때문에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되어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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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 2025. 07. 16.

 

📨 내용증명 – 인터넷으로 직접 보냈습니다

보증금은 계속 돌려받지 못했고,
저는 내용증명부터 보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도 전부 혼자 했고, 우체국엔 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우체국(ePost) 사이트에서
전자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해 보냈습니다.

✔ 수신인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임대인 주소
✔ 내용은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 반환이 없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
✔ 카드결제로 전자발송 완료

📌 내용증명이란?

내가 어떤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예요.
나중에 소송이나 고소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정말 사기를 당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아래는 집주인(임대인)에게 보내는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예시에요.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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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수신: [임대인 성명] 주소: [임대인 주소]

발신: [귀하의 성명] 주소: [귀하의 주소]

제목: 전세(또는 월세) 보증금 반환 요청

1. 귀하와 본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주소지: 예, 서울시 ○○구 ○○동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은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금액]원을 지급하였습니다.계약기간은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였습니다.

2.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본인은 [퇴거일]에 해당 주택을 명도하였고,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귀하는 보증금 [금액] 전액(또는 일부) 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서를 통해 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로서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청구하며,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귀하 성함]
계좌번호: [은행명 및 계좌번호]

4. 만일 위 기한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부득이하게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 지연이자 등 추가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작성일자]
[귀하의 이름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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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권리를 다시 잡기 위해

보증금은 못 받았고, 전입신고도 옮겼고,
대항력까지 사라진 상태에서
제가 선택한 다음 단계는 임차권등기명령이었습니다.

이건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 아직 임차인의 권리가 있다”**고 기록해두는 절차예요.
저는 이 신청도 법원에 가지 않고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직접 진행했습니다.

✅ 실제 진행 방법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부록)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법 (셀프 진행 가능! 돈주고하지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선택
3.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 내역 등 첨부
4. 관할 법원 선택 후 수수료 납부 → 신청 완료
5. 신청 직후 ‘접수증명원’을 PDF로 바로 내려받아 출력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보증금 받을 권리는 살아 있어요”라고
등기부에 기록해두는 제도입니다.
전세대출 연장, 배당요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접수증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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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류 하나로 할 수 있었던 것들

제가 받은 임차권등기 접수증명원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전세대출 연장 신청	실거주 요건이 깨졌어도, 보증금 회수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
배당요구서 첨부	경매 시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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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인터넷으로, 해냈습니다

이 모든 걸 저는 변호사 없이, 인터넷으로 셀프 진행했습니다.
내용증명도, 임차권등기명령도
처음엔 어렵고 막막했지만
하나씩 검색해서 따라 하다 보니
어느새 법적으로 의미 있는 대응이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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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야기 예고

2편에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내용을 적어볼게요
제가 겪은 다음 단계의 과정을 기록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대응한 실제 기록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화가 궁금하다면?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② - "셀프 보증금 반환 소송" (완전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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